홈 아동·청소년 아동복지분야 디딤씨앗통장(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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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CDA)

사업목표

•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발달 실현
• 아동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 아동에게 보다나은 사회출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 개인 및 기업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개발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정착

사업내용

• 전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아동의 완전한 경제적 자립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 자립을 위한 경제교육을 지원
•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CDA사업관리
• 요보호아동의 사례관리(모니터링)를 통한 CDA사업 효과성 증대

사업시행

07년 4월부터~

지원대상 및 기간

지원대상

6만 3천 9백여명

• 요보호아동 :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아동, 장애인시설보호 아동, 가정복귀아동
•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일부

지원기간

0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 18세미만까지 지원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 24세까지 지속적으로 저축가능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계속지원

매칭 및 적립

기본매칭적립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월 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지원
(기본매칭 적립 금액 최고한도만 설정하고 최소단위는 미설정 월 3만원 내 적립가능)

추가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7만원(연간 564만원)내에서 추가 적립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하여는 국가 매칭은 없음)

금융상품내용

• 아동계좌: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기본적립금 3만원 이하, 본인 추가 적립금 한도 47만원)
  • 아동명의로 계좌개설, 지자체명의로 부기, 관리하여 만기 등 인출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지급
  • 만기지급 이율 :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적립예금의 계약기간별 만기지급이율
  • 만기 후 적립기간 및 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1년제 Tops 적립예금
    (자유적립식)이율 + 0.5%(우대이율)
• 정부()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운용 (기본적립금 월 3만원내 매칭)
  • 매 적립시점의 국고채권 1년금리 +0.6% 이상
  • 지자체명의로 계좌 개설, 관리하여 만기 등 인출시 사용용도에 따라 아동에게 매칭 지급

적립금 사용용도 및 방법

•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한해 사용가능
  • 만기 적립금 사용시 사용용도별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금지원을 통해 아동의 자립능력 향상 및 자립달성 도모
    (사용용도별 전문기관, 단체등과 협력)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금융기관)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 일정기간 적립하고 일정 연령에 달한 아동은 자기계발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용도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적립금 사용 가능 (5년이상 적립한 아동으로 만 15세 이상아동)
  • 대상아동(가정)에게지급하지 않고 사용용도의 채권좌(기관)에게 지급하여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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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개설아동이 보호자나 후견인 등을 통해 자문을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디딤씨앗통장의 저축액을 사용신청하게 되면 자립을 위해 적합한 용도일 경우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승인절차 이후에는 신한은행을 통해 출금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학원, 사용처 등 채권자에게 지급되게 되며 이러한 자금지원에 대한 내역은 시군구에 내역을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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