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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 장애유형 | 장애유형별 재판정 시기 |
|---|---|
| 지체(상·하지) 기능장애 | · 척수병변(질환)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지체(변형) 장애 | · 왜소증(만 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 16세 ~18세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 |
| 뇌병변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시각장애 | · 각막이식술 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못한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 · 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재판정 |
| 평형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는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 정신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 신장장애 | · 매 4년마다 재판정(심한장애),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 호흡기장애 간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 장루·요루 장애 |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제외 |
| 뇌전증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
| 심한장애 |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 이식의 경우 재판정 제외 |
| 언어장애 | ·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 ~ 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재판정 및 불응시 등록취소 절차 흐름도
- 재판정 통보
[ 3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 - 재판정 촉구
[ 1개월 ] - 등록(취소) 사전통지
[ 2주(의견청취) ] - 등록(취소) 반환통보
[ 2주(등록증 반환) ] - 반환기일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