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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선정기준
신청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부양의무자기준적용 |
|---|---|---|---|---|---|---|
| 기준중위소득(A)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 생계급여수급자 (A의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미적용 (*부분적용) |
| 의료급여수급자 (A의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적용 |
| 주거급여수급자 (A의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미적용 |
| 교육급여수급자 (A의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미적용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초과,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초과, 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 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방식) 지급
- 해산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지원내용: 1인당 7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지원내용: 1구당 800천원 지급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 담당부서 :
- 복지증진과
- 연락처 :
- 041-950-4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