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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를 안내하기 위함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 (읍·면·동) ]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 (읍·면·동) ]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 (읍·면·동) ]
• 자문의회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 심사결과 시·군·구 (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 (읍·면·동) ]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 (읍·면·동) ]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