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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심사청구제
민원신청시 측량 및 설계 등으로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으로 민원신청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로만 사업시행의 가·부 및 적법성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은후 민원을 신청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시책입니다.
대상민원
- 복합민원중 민원신청시 토지매입·설계·측량등 사전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연번 | 민원 사무명 | 법정처리 기간 | 사전심사 처리기간 | 처리과 |
|---|---|---|---|---|
| 1 | 가족봉안묘설치허가 | 10일 | 7일 | 인구정책과 |
| 종중, 문중 봉안묘설치허가 | 10일 | 7일 | ||
| 2 | 가족묘지설치허가 | 10일 | 7일 | |
| 종중, 문중 묘지설치허가 | 10일 | 7일 | ||
| 3 | 보육시설인가(신규인가) | 14일 | 7일 | |
| 보육시설인가(변경인가) | 7일 | 4일 | ||
| 4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 45일 | 23일 | |
| 5 | 공장신설/설립/사업계획(변경)승인/공장이전 (예정)의 확인신청 |
20일 | 10일 | 투자활력과 |
| 6 | 공장등록(변경) 부분등록 | 7일 | 4일 | |
| 7 |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 10일 | 5일 | |
| 8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 20일 | 10일 | |
| 9 | 농지전용신고 | 10일 | 5일 |
농업정책과 산림경영과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5일 | ||
|
|
||||
| 10 | 산지전용허가 | 25일 | 15일 | |
| 산지전용신고 | 10일 | 7일 | ||
| 11 | 토석채취허가 | 30일 | 15일 | |
| 12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4일 | 경제진흥과 |
| 13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저장소설치)변경허가/허가 |
5일 | 3일 | |
| 14 |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등록 | 20일 | 10일 | |
| 15 | 직업소개사업변경등록 | 15일 | 7일 | |
| 16 | 전기사업 허가 | 60일 | 30일 | |
| 17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 15일 | 7일 | |
| 18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 20일 | 10일 | |
| 1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변경)허가 | 10일 | 5일 | 환경보호과 |
| 20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 10일 | 5일 | |
| 21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60일 | 30일 | 도시건축과 |
| 22 | 건축허가(2층이하, 1000㎡미만) | 7일 | 4일 | |
| 건축허가(3~9층, 1천~5천㎡미만) | 14일 | 7일 | ||
| 건축허가(10~15층, 5천~3만㎡미만) | 20일 | 10일 | ||
| 건축허가(16~20층, 3천~10만㎡미만) | 30일 | 15일 | ||
| 23 | 건축신고 | 7일 | 4일 | |
| 24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 7일 | 4일 | |
| 25 | 개발행위허가 | 15일 | 7일 |
처리절차
- 심사청구서 접수 - 해당부서 서류검토 - 실무심의회 운영 - 결과통지
처리기간
- 법정 민원처리 기간의 50%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제출서류
- 사전심사 청구서 1부, 민원 가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약식설계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등
기타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이 필요시 신청한 경우에만 심사하는 임의제도입니다.
- 정식민원 전에 실시하는 필수적인 처리 절차가 아닙니다.
- 사전심사결과 통지서로 부동산매매, 투기목적등에 사용할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 041-95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