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 도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정책·사업,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 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