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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군민 희망찬 서천 !

군민참여 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

서천군은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 입증책입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서천군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민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리절차

서천군 규제입증요청 절차도 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제입증요청 접수방법

  • '규제입증요청 양식' 클릭하여 파일다운 후, 양식 작성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 요구 등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 파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규제입증요청 양식

신청하기 답변보기

담당부서 :
법무규제팀
담당자 :
권보영
연락처 :
041-950-4617
최종수정일 :
2020-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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