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능멸하는 서천군 인사정책을 규탄한다.
최근, 서천군 2026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서천군 공직사회가 인사불만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금번 서천군 정기인사에서는 서기관 1명, 사무관 5명(행정3, 시설1, 농업1)이 승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청내에서 사무관 유력 승진대상 인사로 거론되고 있는 일부 공직자가 서천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가족 전체가 인근 군산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인사를 고려하여)행정주소지는 관내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면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서천군에서 사무관급 고위공직자 반열에 오른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인구소멸 문제로 허덕이는 서천군의 현실을 왜곡하는 인사”라는 비판이 공직내부에서 일고있는 것입니다.
서천군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웃 군산시로의 인구유출이 지방소멸 위기는 물론 지역 경제의 외부유출로까지 이어지면서 서천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서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면 하굿둑 도로는 물론 동백대교가 교통혼잡을 이룰 정도로 군산시로의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함을 피부로 느끼게합니다.
서천군 인구문제는 2022년 12월 인구 5만명선이 붕괴되면서, 불과 4년여만에 인구 4만 7천명선도 붕괴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2023년 10월 서천군수 등 군청 공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인구5만 회복 실천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막대한 주민혈세 또한 인구정책에 쏟아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와중에, 군산시에 거주하던 공직자가 서천군 관내로 이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하여 가족이 군산시로 이주하여 거주하면서,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언감생심 사무관 승진 욕심을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서천군 개청(開廳)이래 군산에 거주하는 군산시민이 서천군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한 전례가 없음에도 군산시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사무관 승진대열에서 유력 승진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서천군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비록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지만, 헌법 이전에 양심의 자유권을 놓고 볼 때,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군산시로 가족이 모두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이 서천군의 고위공직자 반열에 오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 지? 인사권자인 서천군수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당사자는 ‘인사불이익’을 염려해서인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천군 관내에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행위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사무관급 고위 공직자가 군산에 거주하게 되면, ‘긴급재난’ 등 사고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거리적, 시간적 제한이 따르게 되는 등, 서천군민의 이익에 상당한 위해요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서천군청에서 사무관급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희망하는 공직자라면, 서천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서천군에 거주하면서, 서천군의 현실을 직면하고, 군민들과 이웃하여 군민의 애로를 행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어야 함에도 개인의 편익과 영달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동백대교를 넘어 출퇴근해서는 비록 본인이 탁월한 능력이 있고, 그간 근평 등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할지라도 기본적인 공직자의 인성(人性)에서 사무관급 고위공직자로서의 승진대상 반열에 오르기에는 부족하다는 군민의 공감대를 인사권자인 서천군수는 분명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서천군수를 포함한 200여명의 공직자들이 서천군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구 5만회복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급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인구 5만 회복 실천 결의대회’는 ‘정치적 쇼’에 불과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께서는 공직 스스로가 서천군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군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부서를 통하여 서천군 전 공직자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주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청 공직자 스스로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외적으로는 서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천군에 남겨두고, 실제는 군산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공직자가 서천군 고위공직자의 반열에 서 있다면, 더 이상 서천군의 발전이나 지방자치의 위상은 그 희망을 잃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웃 군산시에 거주하면서 서천군청으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도, 본인 스스로 지방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돌아보고, 가능하면 군산시로의 전출을 고려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 1.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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