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근 도내외 파크골프장의 유료화 추세에 따라 서천어울림구장의 이용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 및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서천군민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특히 시범 운영 기간 중의 유료화는 공공 체육시설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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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민 이용료 비교 및 검토 (서천군 vs 타 지자체)
첨부된 현황 15개 시.군 자료를 바탕으로 서천어울림구장의 지역민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구 분 서천군 (서천어울림) 보령, 논산, 계룡, 홍성, 예산 등 천안시 (유관순)
지역민 요금 3,000원 (유료) 무료 (대다수 지자체) 4,000원
비교 분석
도내 15개 시·군 중 80% 이상이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반면, 서천군은 유료 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대다수 지자체는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구장을 무료로 운영하며 외지인에게만 비용을 징수함.
천안을 제외하면 서천군의 지역민 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임.
[검토 의견]
서천군민에게 부과되는 3,000원의 요금은 인근 보령, 논산, 홍성 등이 '지역민 무료'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는 서천군민의 체육 복지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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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 라운딩 기간 유료화의 부당성
일반적으로 '시범 라운딩'은 정식 개장 전 시설의 결함 확인, 운영 시스템 점검, 코스 관리 상태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유료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함이 지적합니다.
？시범 운영의 본질 위배: 시범 운영은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정식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 첨부자료 천안시(유관순파크골프장) 청주시(충북도립파크골프장) 군산시(생말파크골프장)등은 시범 운영 기간에 시민.도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여 충분한 점검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반면, 서천군은 시범 단계부터 수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재로서의 가치 훼손: 공공 파크골프장은 수익 사업이 아닌 '노인 복지'와 '생활 체육'의 일환입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시설을 점검 기간부터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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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정책 제언
1.지역민 이용료 재검토: 타 시·군(보령, 논산 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서천군민에 한해 무료 또는 최소한의 관리비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해야 합니다.
2.시범 기간 무료화 전환: 정식 개장 전까지는 시범 라운딩의 취지에 맞게 무료로 운영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설 점검에 집중해야 합니다.
3.감면 혜택 확대: 외지인 만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 부재 등 경직된 요금 체계를 유연화하여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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