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문제, 공익적 차원에서 절차 공정성을 다시 점검합니다”
어제(11월 20일), 석산 개발과 관련된 재판에 참가인 자격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절차상의 여러 쟁점들―산지 등급 하향, 벌목 시기와 재조림 의무, 협의체 구성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26년 1월 2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 민원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태 보전과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가 법과 기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주민 의견이 정당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지역 주민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를 게시판에 공유해 왔지만,
재판 일정이 잡힌 만큼 향후에는
더 정확한 자료 분석과 정돈된 글로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잠시 정리 기간을 갖되, 공익적 감시의 마음가짐은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석산 문제는 단순히 한 마을의 불편을 넘어
생태자연도 1등급 → 2등급 하향 과정의 적정성
벌목 시기와 ‘5년 재조림 원칙’ 적용 여부
협의체 구성 및 주민 참여 절차의 투명성
행정기관의 판단과 보고 과정의 일관성
이 모든 부분이 행정 신뢰성과 지역 환경 보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차와 사실에 기반한 문제 제기를 조용히,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재판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다시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정한 행정, 안전한 환경은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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