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3년 만에 산지전용이 가능해졌는지, 저는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최근 서천군의 산지전용 허가 절차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조용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주민 한 사람일 뿐입니다.
1. 이 지역은 원래 ‘1등급 산지’였습니다.
산림청 자료상, 해당 지역은 과거 분명히 1등급 산지였습니다.
1등급 산지는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든지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벌목이 이루어졌고,
불과 3년만에 이 지역이 갑자기 2등급 산지로 낮아져
산지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의문스러웠습니다.
2. 산림청은 ‘벌목 후 5년 동안은 등급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직접 산림청에 문의했습니다.
산림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답했습니다.
벌목 후 최소 5년간은
임목축적 감소를 등급 하락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면 당연히 임목축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등급을 낮추면
누구라도 산지 등급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림 가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벌목 이전의 상태”**여야 한다고 산림청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3. 하지만 서천군은 벌목 후 3년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낮추었습니다.
조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의무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임목축적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가고,
이를 근거로 산지전용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산림청의 기준과는 정반대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행정 절차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서둘러 진행되었는지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4. 절차의 근거가 되는 ‘산림조사서’와 ‘교통 검토 자료’는 두 번 모두 비공개되었습니다.
저는 해당 문서들을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모두 비공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상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산지등급 조정과 교통안전 검토는
허가의 핵심 기반 자료이기 때문에
국민이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저는 그저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환경과 주민의 생명·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에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왜 벌목 후 3년만에 등급이 낮아졌는지
왜 산림청 기준과 정반대의 판단이 나왔는지
왜 핵심 문서들이 공개되지 않는지
왜 이 절차가 유독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이 질문들은
저뿐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 지역의 미래는 투명한 절차에서 시작됩니다.
서천의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살아갈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라도
절차는 투명하게, 기준은 공정하게, 판단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하겠습니다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