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만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의문들
최근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면,
이번 사업 절차에서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행정 흐름이 반복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적 공백만으로도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벌목 후 산림등급 하향의 시기 문제
2020년 벌목 → 2023년 등급 하향(1→2등급)
원래 산림등급은 5년 관리 기간 이후 평가가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등급 변경이 이뤄진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음
관련 근거·심의 과정·판단 기준 모두 확인 불가능
？ 등급 하향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판단할 정보가 없음
2) 상생협약서의 구성 절차 미비
실거주 6가구 → 문서에는 ‘8가구’로 블라인드 처리
문제 제기 후에는 다시 ‘5가구’라고 설명
이 과정 전반에서 작성 경위, 참여 기준, 대상자 확인 절차가 공개되지 않음
특히 귀촌·신규 거주자 의견 청취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음
？ 문서의 신뢰성과 행정의 투명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음
3) 협의체 회의의 구성 절차 부재
회의 참석자는 찬성 측 일부 주민 + 군청 담당자 + 업체 관계자
반대 측 주민, 실질적 이해관계자, 귀촌인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함
그 회의가 이후 “주민협의체 회의”처럼 상위기관에 보고됨
？ 회의 통보·참석 대상 선정·절차 공고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음
4) 행정기관 간 보고 내용 불일치
군청 문서: ‘반영 완료’로 표기
감사 과정: “업체의 주장일 뿐, 군청 입장은 아님”이라는 설명
동일한 사업에 대한 행정기관 간 설명이 서로 상충
？ 행정기록의 일관성·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음
5) 정보공개의 반복적 비공개 처리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 처리된 문서 2건
비공개 사유가 같은 문서에 대해 기관마다 달리 적용
당사자가 절차 검증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됨
？ 절차 검증 권리를 제약하는 행정 처리
맺음말
이 문제의 핵심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절차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의문들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행정 절차가 법과 원칙대로 진행되었다면
이토록 많은 의문과 혼선이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절차와 기록을 명확히 정리해
군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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