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등급 하향(1→2등급) 3년 조정의 기술적·행정적 의문
우리 지역의 산지 등급 하향(1등급 → 2등급) 과정에는
기술적·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1. 벌목 시기와 등급 조정 간의 시간적 불일치
벌목 : 2020년
등급 조정 : 2023년(3년 만)
산림청 「산지관리법」 운영상,
벌목지(임목벌채지)는 **복구 및 식생 회복 기간(통상 5년 내외)**을 관찰한 후
지형·식생·토양·사면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등급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본 건은 3년 만에 등급 하향이 이루어졌습니다.
→ 기술적으로 식생 복원·사면 안정성 평가가 완료되기 어려운 기간입니다.
→ 5년 평가 주기보다 빠른 조정은 통상적인 흐름과 다릅니다.
2. 등급 조정 사유의 객관적 근거 부재
산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려면 다음과 같은 근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면 불안정성 증가
식생 피복도 감소
생태적 가치 저하
지형 형상 변화 등
하지만 등급 조정에 대한 군청·도청 자료 어디에도
위와 같은 객관적 환경 분석 자료(사진 비교, GIS도면, 생태 조사표 등)가 없습니다.
→ 정량적 근거 없이 등급만 하향된 형태로 보입니다.
이 점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3. 등급 하향 직후의 ‘즉각적 산지전용 신청·심사’
등급 하향(2023)
바로 이어진 산지전용 신청
즉시 행정 절차 착수
등급이 떨어진 직후 바로 산지전용이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복원 평가 흐름과는 다르게 보이는 패턴입니다.
통상은 등급 조정이 독립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되고,
전용 신청은 별개의 시점·별개의 판단으로 심사됩니다.
그러나 본 건은
“등급 조정 → 산지전용”이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어,
행정의 독립성·중립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4. 군청 담당자의 역할·절차 검증의 공백
충남도 감사 통지문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등급 하향이 어떤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군청 담당자가 어떤 판단 자료를 검토했는지
등급 하향에 영향을 미친 행정 판단이 무엇인지
절차 독립성(벌목？등급조정？전용)의 검증 여부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여부
즉, 핵심 절차의 투명성·기술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채
형식적 절차만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사·행정 판단의 전문성 면에서 심각한 공백입니다.
5. 결론 ？ 기술적·절차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건 산지 등급 하향은
시간적·환경적·절차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3년 만의 조정,
객관적 조사자료 부재,
즉각적 산지전용 연결,
담당부서 판단 과정 불명확
이 네 가지는
전문가(조경·임도·환경·토목·산지전문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재검토 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행정은 주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절차의 기술적 근거와 판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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