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심동리 석산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이 얼마나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담당자가 이 사업의 협의와 심의 과정을 주도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과 사실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이 서류 중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생협약서는 실제 거주 가구와 불일치된 내용으로 제출되었고,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그 이후 큰금액의 군비가 행정소송과 법률 대응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잘못된 행정 판단이 지금까지 군민을 갈라놓고,
군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누군가의 출세나 개인 성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군은 책임 행정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고,
그 결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직자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투명함과 진실입니다.
그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는 날을 군민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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