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에는 ‘안 된다’던 석산이,
이번에는 아무 설명 없이 ‘된다’로 뒤바뀌었습니까?**
석산 추진은 하루아침 일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여러 번 시도됐지만,
그때마다
행정은 “문제가 많다”며 반려했고,
재판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즉,
수년 동안 동일한 기준으로 꾸준히 ‘불가’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사업이
아무 설명도 없이
조용히 ‘가능한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화입니다.
행정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 전에는 왜 안 됐고, 이번에는 왜 됐습니까?
？ 무슨 매뉴얼이 바뀌었습니까?
？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습니까?
？ 주민들은 왜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행정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 더 큰 문제는 ‘절차’입니다.
반대 주민이 있다는 걸
행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 반대 주민을 ‘배제’한 채
？ 수 이상한 ‘협약서’를 만들어
？ 주소 오류, 전입자, 실거주 불명 등 문제투성이 문서를
그대로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이 이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알고도 넘겼다는 뜻입니다.
？？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추진해놓고,
정작 문제가 생기자 행정은 뒤로 빠졌습니다.**
서류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협약서 제출은 누가 했습니까?
반대 주민 확인은 누가 해야 했습니까?
그러나 막판에는
“우리는 빠진다, 주민끼리 하라”
이런 식으로 책임이 사라졌고
"결국 법정에서는 업자가 원고,
군청이 피고입니다.
그러나 진짜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 업자가 원고
？ 군청이 피고
? 피해는 주민
？ 누구도 책임지는 행정은 없는 기막힌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정상 행정입니까?
？？ **전에는 ‘불가능’이라던 사업이
이번에만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 하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행정은 주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 기준이 바뀌었는지,
왜 절차가 흔들렸는지,
왜 주민이 배제되었는지.
지금까지 그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진행된 일이다”
“재판 중이라 말 못 한다”
이런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이 왜 생겼습니까?
절차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행정이 그 틀린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 **저는 제보자입니다.
주민을 대신해 묻고 기록합니다.**
이 글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의 변화,
절차의 변화,
책임 회피라는 구조 속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구조를 묻는 것입니다.
？？ **전에는 “안 된다”던 행정이
왜 이번에는 “된다”고 말했는지가
이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답을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민은 묻고 기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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