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배제한 행정,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 제보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석산 문제를 둘러싼 서천군의 행정 처리를 보며
저는 무엇보다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공격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제보자이자 직접 당사자이며,
행정이 어떤 방식으로 주민을 배제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1. 반대 주민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처리’한 의견 제출
군청은 반대 주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식 문서를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마치 “반대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 작성했습니다.
주민의 의견 중 ‘불편한 의견’만 골라서 지우고,
편한 의견만 남겨 제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공무 행정입니까?
2. 날짜도 없고 주소도 불확실한 ‘상생협약서’를 정식 의견처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서를 보면
날짜 없음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 포함
전입자 포함
주소 불일치
반대 주민 배제
기촌·귀농 주민 완전 제외
이런 상태의 문서가
서천군 행정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주민 전체 의견’입니까?
이 문서를 검토한 사람은, 정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행정은 문서로 말합니다.
그 문서가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절차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3. 주민이 감사를 요청하면, 다시 서천군으로 되돌아오는 ‘자기 보호의 구조’
저는 제보자로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감사기관이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감사 요청 → 상위 기관 접수 → 다시 서천군으로 이첩
→ 서천군이 “문제 없다”,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
→ 그대로 종료
이 구조에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진실을 밝힙니까?
문제를 제기한 주민은
결국 다시 문제를 만든 당사자에게 돌아가서
“문제 없다”라는 답변만 듣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를 하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봉합하는 구조입니까?
4. 잘못된 문서를 만든 쪽이, 그 문서에 대한 감사를 ‘직접 답변’하는 현실
가장 심각한 점은 이것입니다.
문제의 문서를 만든 부서가
그 문서에 대한 감사 답변도
스스로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감사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는
어떤 행정 잘못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5. 행정의 잘못을 감싸기 위해 군비(주민 세금)를 소모하는 것이 옳습니까
잘못된 협약서와 절차 때문에
지금 군비는 변호사 비용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이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막기 위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어느 행정학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제보자로서 말합니다:
제가 참관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묻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전체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겪었습니다.
제가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면
반대 주민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문서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행정이 주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구조를
제 스스로 목격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7. 행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 편이어야 합니다.
행정은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특정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어떤 진영의 이익도 아닙니다.
누가 잘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행정이 절차대로,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 요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8. 이 글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드시 느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심이 불편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이 행정에 바라는 것은
‘공무원 공격’이 아닙니다.
‘제보자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행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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