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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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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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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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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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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편]벌목 후 등급 하향, 단순한 우연입니까? 글의 상세내용

『 [제23편]벌목 후 등급 하향, 단순한 우연입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23편]벌목 후 등급 하향, 단순한 우연입니까?
작성자 최** 등록일 2025-11-03 조회 188
첨부
[제23편] 벌목과 등급 하향 의혹 중심

벌목 후 등급 하향, 단순한 우연입니까?

서천군 심동리 일대 산림은 2020년까지 1등급 산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목이 이루어진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 직후 산지전용(채석장)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적 일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만약 벌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근거로 등급이 낮아졌다면,
이는 「산지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천군이 등급 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관련 자료를 상급 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담당자 절차 또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최근
“숲가꾸기·벌채가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서천군 사례 역시 실제 현장 확인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으로서 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의 등급이 왜,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절차로 낮아졌는지
공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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