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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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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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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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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편]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바뀐이유ㅡ납득할 수 있습니까? 글의 상세내용

『 [제21편]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바뀐이유ㅡ납득할 수 있습니까?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제21편]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바뀐이유ㅡ납득할 수 있습니까?
작성자 최** 등록일 2025-11-01 조회 193
첨부
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바뀐 이유 ― 납득할 수 있습니까?

월봉리 채석장 예정지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2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구역은 멀쩡한 산림이 벌목된 뒤, 어느 순간 지도상 등급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등급이 바뀌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통해 그렇게 조정했는지
군민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류상으로만 ‘등급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현장조사나 공식적인 주민 고지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벌목은 “일시적인 산림 훼손”으로 보아
5년간의 자연 회복 기간을 감안해야 하는 행정 기준이 있는데,
이 구역은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등급이 낮춰졌습니다
.
만약 담당 부서가 현장 확인 없이 서류만으로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산림은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가치가 ‘문서 한 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주민의 환경권과 지역의 생태적 미래가 걸린 사안입니다.

“1등급 산지가 2등급으로 바뀐 이유 ―
그 과정과 근거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 본 사안은 현재 관련 기관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그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의 신뢰는 설명과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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