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익명제보자 A씨의 충남도청 제보로 촉발된 사건들이 여름내내 서천군 사회를 뒤흔들었고, 급기야 충남도 선관위가 서천군수를 비롯한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천군청의 군정동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조하여 일부 정치권에서는 허무맹랑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충남 선관위의 검찰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와 사법부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소위 통나무집 MZ세대 공직자 모임, 군수님 생신 공직자모임, 군산CC 공직자 골프모임 등 3가지 유형 모두 서천군청 인사부서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묵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정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들이 대부분 공직 외부에서 발생하지만, 이번 서천군 사례는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이라는 점이 유사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안들이며, 공직선거법 준수와 공무원 내부조직을 관장하는 인사부서가 이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이 모든 사안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점에서 인사 및 감사부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의 소명여부에 따라, 검찰이나 법원의 처분이나 결정은 달라지겠지만, 이 사건이 우리사회와 공직내부에 전하는 파장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이로 인하여 군정동력이 상실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바라옵건데, 700여 서천군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당면한 검찰수사 등 외부요인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5만 서천군민들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힘든 여건속에서도 어김없이 한가위명절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5만 서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로운 한가위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2024. 9. 1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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