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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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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2-10-31 | 조회 | 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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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2365&fileSn=0 관보(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72365&fileSn=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2365&fileSn=2 (개정이유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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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촌계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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