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지원금 부당대출 63명 검거
   농기계 구입지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전남 무안 지역 농민들과 농협 직원 등 63명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농기계 구입지원 정책자금을 부정하게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농기계 판매상 김모(37)씨와 농기계 구매자 58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이들에게 대출을 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38)씨 등 농협 직원 4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월부터 농기계 구매자 58명과 짜고 2천600만 원짜리 트랙터 결속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1천600만-1천950만원씩 총 11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농협 직원들은 대출 신청시 농기계의 구입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데도 평소 친분 등을 감안, 대리점 업주가 제출한 농기계 사진만 믿고 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농민들은 트랙터와 트랙터 결속기를 구입한 것 처럼 꾸며 이중으로 대출받은 뒤 결속기 구입지원금도 트랙터 본체를 사는 데 사용했으며 거치 기한이 지난 32명 중 30명은 대출금을 전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농민들이 실제 구입하지도 않은 결속기를 판매한 것 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가게에서 트랙터를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트랙터 결속기의 경우 구입금의 7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전산 등록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허위로 제조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실제 제품이 출하되는 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며 "판매 수익금을 노린 농기계 판매상과 정부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농민들의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범죄"라고 말했다./연합/

입력 : 2007-07-24 오후 4:52:00 / 수정 : 2007-07-24 오후 4: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