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민박사업자신고서 |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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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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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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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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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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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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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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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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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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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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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3,000원 변경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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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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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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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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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3,000원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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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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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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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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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30,000원/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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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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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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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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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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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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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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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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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허가 10,000원/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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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
가축분뇨재활용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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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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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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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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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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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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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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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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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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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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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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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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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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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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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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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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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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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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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 |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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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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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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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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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신고 |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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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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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
|
|
9,000원~27,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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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도변경승인 신청 |
용도변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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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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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
|
9,000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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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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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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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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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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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서 |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신고)허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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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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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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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27,000원
|
|
|
|
|
|
| 산지일시사용신고 |
산지일시사용신고
|
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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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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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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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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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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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
|
20,0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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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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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 |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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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
|
산림정책팀 |
|
|
|
20,00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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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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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
|
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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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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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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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
토석채취(토석,토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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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 |
산림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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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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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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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땅찾기 |
조상땅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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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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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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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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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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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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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시군구 지적업무부서 방문 후 서류검토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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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 ]심사 [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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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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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정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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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심사 ⇒ ④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
⇒ ⑤ 수수료 납부 ⇒ ⑥ 지적전산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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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당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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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및 공익성
-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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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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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 |
여권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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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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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행정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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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토지계속보유신고, 토지취득허가신청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
|
|
|
|
|
|
|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
|
|
|
|
|
|
|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변경) 이전 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
|
|
|
|
|
|
|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
공인중개사,보조원(고용,해고등) 인장등록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
|
|
|
|
|
|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
|
|
|
|
|
|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서식참고
|
|
|
|
|
|
|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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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토지관리팀 |
|
|
|
서식참고
|
|
|
|
|
|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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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접수→ 감정평가법인등 검증→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재→ 처리결과 통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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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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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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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 제출→ 감정평가법인등 검증→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재→ 통보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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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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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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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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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위임장(식품·공중) |
식품·공중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시 대리인이 서류 제출하려면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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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
|
|
|
|
|
|
|
|
| 식품 영업허가 신청 |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식품 영업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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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 면허 신청 |
공중 면허 신청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공중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공중 영업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서 |
공중위생 영업 폐업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영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수수료 없음
|
|
|
|
|
|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공중위생 영업신고서 |
공중위생 영업 신규 개설 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
|
28,000원
|
|
|
|
|
|
|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9,300원
|
|
|
|
|
|
|
|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서 |
식품 영업의 폐업 신고 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수수료 없음
|
|
|
|
|
|
|
| 식품영업 신고서 |
식품영업 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28,000원
|
|
|
|
|
|
|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식품영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신고서)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
|
위생팀 |
|
서식참고
|
|
서식참고
|
|
|
|
|
|
|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상세주소
부여 또는 변경, 폐지 신청
|
민원지적과 지적팀 |
민원지적과
|
|
지적팀 |
|
？ 건물등의 동, 층, 호에 대한 배치도 1부.
？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 ⑤ 고시·고지 ⇒
⑤ 상세주소판 부착(신청인)
|
없음
|
없음
|
없음
|
|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 건물번호 부여·변경·폐지 신청 |
건물 신축에 따른 건물번호 부여(준공 시 필수) 또는 변경, 폐지를 신청
|
민원지적과 지적팀 |
민원지적과
|
|
민원지적과 지적팀 |
|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 ⇒
④ 현지확인 및 서류검토 ⇒ ⑤ 고시·고지 및 건물번호판 교부
|
？ 없음 ※ 건물번호판 교부 시 길급번호판(6,000원), 로급번호판(11,000원)
|
없음
|
없음
|
|
|
|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
|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전세버스, 특수여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전세버스, 특수여객)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농어촌버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농어촌버스)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
|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민원지적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소유권자가 아닌경우)
|
|
|
|
|
|
|
「담배사업법」
|
|
| 방문판매업 신고 |
방문판매업 신고
|
민원지적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민원지적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
|
|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
|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지적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
|
12,000원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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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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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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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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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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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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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 1부
4. 사업계획서 1부
*자세한 내용은 등록신청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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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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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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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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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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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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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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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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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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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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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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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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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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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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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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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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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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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신청 |
(임시)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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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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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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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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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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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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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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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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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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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공사 신청 |
급수공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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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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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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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
공공하수도(공사,유지,변경,폐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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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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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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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설비 설치신고 |
배수설비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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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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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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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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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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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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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 |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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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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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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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
토지이동신청(신규등록,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합병, 등록사항정정)
|
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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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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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청구 |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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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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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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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민박 신고 |
농어촌 민박 신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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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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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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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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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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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
폐업통보서 1부
기 발급된 신고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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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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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음.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
|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서 |
체육시설업 신고(신규/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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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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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3만원/변경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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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
|
|
| 매장유산 발견신고 |
매장유산 발견신고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매장유산 발견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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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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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사용 허가(변경) 신청서 |
체육시설사용허가(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민체육관, 한산모시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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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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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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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매매업폐업신고 |
문화유산매매업폐업신고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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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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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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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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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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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등록신청 |
전통사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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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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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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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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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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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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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 |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조물 철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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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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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8조, 제31조의 2,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제3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제56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39조
|
|
|
| 노래연습장업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
노래연습장업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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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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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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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청(신규, 변경, 폐업 등) |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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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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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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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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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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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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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업 신고(신규, 변경) |
영화제작업, 영화수입업,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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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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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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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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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 신고 |
영화상영관 재해대처계획(신규,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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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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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
인쇄사 신고(신고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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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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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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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를 할 경우: 인쇄사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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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확인 ⇒ ④검토 및 신고증 작성 ⇒ ⑤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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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
출판사 신고(신고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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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
|
|
문화체육과 |
|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
①신청 ⇒ ②접수 ⇒ ③확인 ⇒ ④검토 및 신고증 작성 ⇒ ⑤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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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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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과 |
해양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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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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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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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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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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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과 |
해양산업과
|
|
해양산업과 |
|
|
|
1,500원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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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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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과 |
해양산업과
|
|
해양산업과 |
|
|
|
1,500원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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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서
|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과
|
|
해양산업과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ㆍ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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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결과보고서 |
감리결과보고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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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과 |
시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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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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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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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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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 3,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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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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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
시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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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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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2. 건축허가서 사본 3. 준공설계도면 사본 4. 위임장(건축주가 신청인이 아닐 시) 5. 정보통신공사업증(사본)
|
서식파일 참조
|
기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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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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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과 정보통신팀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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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수수료(연면적 ㎡)
500㎡ 미만 건축물 2만원
1000㎡ 미만 건축물 3만원
3300㎡ 미만 건축물 4만원
3300㎡ 이상 건축물 6만원
재검사 시 수수료의 50% |
|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신청서 |
봄의마을(광장) 사용허가
|
서천군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
시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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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 시설정보과 시설행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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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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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종합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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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 치료 신청서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
|
읍·면 |
안전관리과
|
읍·면 |
읍·면 |
|
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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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심의 ⇒ ④의료기관 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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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9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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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청구 |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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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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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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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
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금액 사정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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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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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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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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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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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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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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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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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
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
읍·면 |
안전관리과 |
|
|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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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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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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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
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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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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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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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
| 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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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
읍·면 |
안전관리과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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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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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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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
|
| 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
읍·면 |
안전관리과 |
|
해당없음
|
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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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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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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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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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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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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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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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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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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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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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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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면어업 신고 |
내수면어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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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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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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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 허가 |
내수면어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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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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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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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면어업 면허 |
내수면어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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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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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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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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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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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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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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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업 허가 |
양식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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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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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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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 서식 및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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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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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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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 서식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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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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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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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 서식 및 처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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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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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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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 서식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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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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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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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
전입신고 신청 서식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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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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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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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등록 신청 |
자동차 저당권 설정(해지)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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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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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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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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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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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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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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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
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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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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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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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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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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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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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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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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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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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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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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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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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및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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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흥과 |
경제진흥과
|
|
경제진흥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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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등록신청 |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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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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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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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등록기준적합여부확인(서류검토) →임대사업자등록대장 등재 → 등록증작성 → 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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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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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9천원~2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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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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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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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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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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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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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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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신고 |
청소년 수련시설(폐지 휴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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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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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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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설립신고 |
노동조합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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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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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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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
무료직업소개사업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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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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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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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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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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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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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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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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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휴지 재개 신청 |
어린이집 인가, 변경인가, 폐지 휴지 재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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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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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외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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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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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및 청구 |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대상으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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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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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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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검수확인서, 품목별 해당 처방전(양식), 관련 검사결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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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미지원 품목: 전동보조기기(수동휠체어 포함),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원 신청 전 의료급여담당자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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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
장애인복지시설설치 운영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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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
복지증진과
|
|
복지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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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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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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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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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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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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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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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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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
복지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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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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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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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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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결정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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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재무과
|
|
부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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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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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
재무과 |
재무과
|
|
부과팀 |
|
|
|
|
|
|
|
|
|
|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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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재무과
|
|
부과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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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
|
재무과 |
재무과
|
|
부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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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재무과
|
|
지방소득세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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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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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 |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
|
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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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경영팀 |
|
공유재산 대부 매수 신청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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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 가능 재산인지 사전 문의 후 신청서 제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제29조,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30조
|
|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주택팀 |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
|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또는 허가 신청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주택팀 |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0조, 제11조 또는 제37조제3항
|
|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주택팀 |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
|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
옥외광고사업 신청서
|
안전건설국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주택팀 |
|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
|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
|
1. 소독업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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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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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업 신고 |
소독업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팀) |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
|
없음
|
|
|
|
|
|
|
| 계란 집하업 신고 |
계란 집하업 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
가축사육업 허가(변경) 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
가축사육업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
가축인공수정소 등록(변경) 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동물병원 개설 신고 |
동물병원 개설 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9,000원
|
|
|
|
|
|
|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
|
|
|
|
|
|
|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
동물병원 휴업,폐업 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
|
|
|
|
|
|
| 동물약국 개설 신고 |
동물약국 개설 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5,000원
|
|
|
|
|
|
|
|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
동물약국 개설등록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0원
|
|
|
|
|
|
|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
동물약국등록(신고)사항변경 신청(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5,000원
|
|
|
|
|
|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변경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0원
|
|
|
|
|
|
|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20,000원
|
|
|
|
|
|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
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5,000원
|
|
|
|
|
|
|
|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
동물용의약품등(허가,등록증재교부,신고증)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원
|
|
|
|
|
|
|
|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부화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영업 휴업,재개업,폐업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
|
|
|
|
|
|
|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0원
|
|
|
|
|
|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의 변경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6,000원
|
|
|
|
|
|
|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 변경신고 |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관리약사 변경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원
|
|
|
|
|
|
|
|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종축업 허가(변경허가)신청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
초지 전용 신고(변경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초지 조성 허가 |
초지 조성 허가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축산팀 |
|
|
|
|
|
|
|
|
|
|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5,000원
|
|
|
|
|
|
|
| 축산물운반, 판매업 영업신고 |
축산물운반, 판매업 영업신고
|
농업축산과 |
농업기술센터
|
|
동물보호방역팀 |
|
|
|
10,000원
|
|
|
|
|
|
|
| 가정위탁보호 신청 |
가정위탁보호 신청
|
인구정책과, 읍면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읍면 |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외 기타 서류
|
|
|
|
|
가정위탁가정의 소득사항, 종교의 자유관련,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유무 등
|
|
아동복지법 제3조
|
|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 신고서 |
관광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
|
|
관광진흥과 |
|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통보서, 신고서
|
|
없음
|
|
|
|
|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
|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
|
|
관광진흥과 |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참조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관광진흥법 제4조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
|
|
관광진흥과 |
|
별지제1호서식 신청인제출세류 참조
|
|
별지제1호서식 수수료 참조
|
|
|
|
|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등록증등 재발급신청 |
관광사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증의 재발급
|
관광진흥과 |
관광진흥과
|
|
관광진흥과 |
|
등록증·허가증·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000
|
|
|
|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신청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진료검진팀) |
|
|
|
3,000
|
|
|
검사결과 정상 및 양호로 판정된 경우만 발급처리
|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취득세 신고 |
취득세 신고
|
재무과 |
재무과
|
|
세정팀 |
|
|
|
0
|
|
|
|
|
|
|
| 지방세 감면 신청 |
지방세 감면 신청
|
재무과 |
재무과
|
|
세정팀 |
|
|
|
0
|
|
|
|
|
|
|
|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약판매업 등록 |
농약판매업 등록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비료생산업 등록 |
비료생산업 등록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비료생산업 폐업 |
비료생산업 폐업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
비료생산업 등록 변경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
비료생산업(수입업) 등록증 재발급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농지전용(허가, 변경허가)신청서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
농지전용(신고, 변경)신청서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
농지전용취소 및 철회 신청서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농업정책과 |
농업기술센터
|
|
농업정책과 |
|
|
|
|
|
|
|
|
|
|
|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 |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1개월 이상 물건적치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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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
|
|
|
|
|
|
|
|
|
|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각 실과 및 유관부서 |
도시건축과 |
|
1.(임시) 사용검사신청서
2.감리자의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 한함)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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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서 작성？제출 ⇒ ②접수 ⇒ ③검토(승인조건 등 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작성 ⇒ 검사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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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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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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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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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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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 (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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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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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실과 및 유관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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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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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구비서류 및 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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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수수료 : 4천원 이상 ~ 16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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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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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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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의한 등록업자
2. 건축법 및 주택법령 등 관계법령 적정여부
3. 토지사용권리 확보 여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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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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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 |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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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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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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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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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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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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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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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국 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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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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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등(체납처분 유예) 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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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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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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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가산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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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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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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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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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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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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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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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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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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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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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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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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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권리보호요청 신청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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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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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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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고충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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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감사담당관 |
홍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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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홍보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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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
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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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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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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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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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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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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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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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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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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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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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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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및 휴업 등 신고 |
의료기기영업의 폐업 및 휴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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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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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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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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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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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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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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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전자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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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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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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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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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장소이전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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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심판청구 |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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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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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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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이의신청 |
위법·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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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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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 충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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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통지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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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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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수, 충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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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대부,매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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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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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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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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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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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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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연기신청 |
착공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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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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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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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 |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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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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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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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 신청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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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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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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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 신청 |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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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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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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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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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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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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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
건축물 소유자(변경,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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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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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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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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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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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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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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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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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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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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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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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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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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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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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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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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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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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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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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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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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건축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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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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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건축팀 |
|
|
|
|
|
|
|
|
|
|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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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건축팀 |
|
|
|
|
|
|
|
|
|
|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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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건축팀 |
|
|
|
|
|
|
|
|
|
|
| 처분신고 |
처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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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없음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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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지기준확인신청 |
입자기준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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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2,000원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지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지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
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없음
|
|
|
|
|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지조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신청)
|
|
| 공장등록 신청 |
공장등록 신청
|
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없음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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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없음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
|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
산업단지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
|
투자활력과 |
투자활력과
|
|
투자활력과 기업지원팀 |
|
|
|
없음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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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
|
|
|
없음
|
|
|
|
|
|
|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신고서
|
|
10,000원(전자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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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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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선임,해임,겸임) 신고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와 안전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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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신고서 보건소로 제출 - 접수처리 - 신청인에게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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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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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설치 사용 신고인 경우 신고증명서가 발급됨. 분실 및 훼손 시 즉시 재발급 받아 보관해야한다.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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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 접수 처리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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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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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
의료기관의 사정에 의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 중지하거나, 양도, 관외로 이전, 폐기할 때는 관할 보건소에신고하여야 함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신고서 및 신고서 하단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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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보건소로 제출 - 신고서 접수후 처리 -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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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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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 시작 전, 그리고 매 2년마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의 항목으로 문진사항, 검사항목(말초혈액 중의 혈색소 양,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 등)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
건강진단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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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2년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표를 보건소 팩스 041)950-6779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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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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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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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
|
|
|
|
|
|
|
|
| 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 |
구급차 등 운용 말소 신고서
|
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
|
|
|
|
|
|
|
|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
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
|
|
|
|
|
|
|
|
| 어업휴업신고 |
어업휴업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
|
|
|
|
|
|
| 어업재개신고 |
어업재개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
|
|
|
|
|
|
| 어업변경허가 신청 |
어업변경허가 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2000
|
|
|
|
|
|
|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재발급 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1000
|
|
|
|
|
|
|
|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1000
|
|
|
|
|
|
|
| 낚시어선업 신고 |
낚시어선업 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3500
|
|
|
|
|
|
|
| 어업허가신청 |
어업허가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근해어업 : 6,500원, 연안어업 : 3,500원,구획어업 : 3,500원
|
|
|
|
|
|
|
| 어업허가유예신청 |
어업허가유예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2000
|
|
|
|
|
|
|
| 어업폐업신고 |
어업폐업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800
|
|
|
|
|
|
|
|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 |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0
|
|
|
|
|
|
|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신청서 1부, 신고서의 구비서류란 참고
|
|
0
|
|
|
|
|
|
|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신청서 1부, 정관 1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재산의 평가조서 1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각 1부
|
|
0
|
|
|
|
|
|
|
| 어업신고 |
어업신고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신분증
|
|
2,000
|
9,270
|
|
|
|
수산업법 제47조
|
|
| 어선(변경)등록 신청 |
어선(변경)등록 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3,000
|
|
|
|
|
어선법 제13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어업의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
|
|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
어선건조발주허가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2,000
|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
어선개조발주허가신청
|
수산자원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1,000
|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어선건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신청 |
어선건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신청
|
해양수산과 |
수산자원과
|
|
수산자원과 |
|
|
|
|
|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 위임장 |
|
보건소 |
보건소
|
|
보건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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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
등록증, 허가증 등 재발급 신청서(진단용 방사선,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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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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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서
|
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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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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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사유서(등록증 등) |
분실사유서(등록증 등)
|
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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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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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양도양수서,위임장
|
보건소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의약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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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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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등 보관계획서(약국) |
처방전 등 보관계획서(약국)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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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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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의료기관) |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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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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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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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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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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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예방접종 외국인 예진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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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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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및 예방접종 센터 |
|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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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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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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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 |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
(휠체어, 목발, 워커, 에어매트, 사발지팡이)
|
보건소 건강증진과 |
보건소
|
|
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
|
재활의료 보조기구 무료대여 신청서
|
|
|
|
|
|
|
|
|
| 약국 개설등록 신고 |
약국 개설등록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10,000
|
|
|
|
|
|
|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약국개설 등록사항 변경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5,000
|
|
|
|
|
|
|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없음
|
|
|
|
|
|
|
| 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 |
한약방 이전 허가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5,000
|
|
|
|
|
|
|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신규:10,000, 변경:5,000
|
|
|
|
|
|
|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없음
|
|
|
|
|
|
|
| 건강검진 등 신고 |
건강검진 등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없음
|
|
|
|
|
|
|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
치과기공소 변경사항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
|
|
|
|
|
|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10,000
|
|
|
|
|
|
|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10,000
|
|
|
|
|
|
|
|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
안경업소 폐업, 변경사항 신고
|
보건소 보건행정과 |
보건소
|
|
보건소 보건행정과 |
|
|
|
|
|
|
|
|
|
|
|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허가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법인합병신고 |
법인합병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도로점용허가 신청 |
도로점용허가 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
권리, 의무의 승계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허가신청 |
골재채취허가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
골재채취업 폐업 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골재채취업 양도,양수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
골재채취업 상속 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
골재채취업 법인 합병 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골재채취업 등록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변경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
골재 선별, 파쇄(바다골재 선별, 세척)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 폐업신고 |
건설업 폐업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 양도신고 |
건설업 양도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 상속신고 |
건설업 상속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
건설업등록사항 신고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교부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건설업 등록신청 |
건설업 등록신청
|
건설과 |
건설과
|
|
건설과 |
|
|
|
|
|
|
|
|
|
|
|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
군·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
도시건축과 |
도시건축과
|
|
도시건축과 |
|
|
|
없음
|
|
|
|
|
|
|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
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개시일 변경신청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
폐수배출(방지)시설의 (개선ㆍ조업정지ㆍ사용중지ㆍ폐쇄)명령이행보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 · 관리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
대기ㆍ폐수 배출금 부과조정신청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폐기물 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등록 23,000원/변경등록 14,000원
|
|
|
|
|
|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신청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4500
|
|
|
|
|
|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
비산먼지시설기준 변경 신청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0
|
0
|
0
|
|
|
|
|
| 어선등록말소 신청 |
어선등록말소 신청
|
민원실 |
수산자원과
|
|
해양수산과 |
|
|
|
|
|
|
|
|
|
|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
|
|
|
|
|
|
|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
사설묘지설치허가(신고)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
|
|
|
|
|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
|
|
|
|
|
|
|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
|
|
|
|
|
|
|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
|
|
|
|
|
|
|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 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
인구정책과 |
인구정책과
|
|
인구정책과 |
|
|
|
없음
|
|
|
노인복지법 상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
|
노인복지법
|
|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
폐기물 처리(수집·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
대기배출신고 설치허가(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
폐수배출(방지)시설 자동개시일 변경신고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
|
|
|
|
|
|
|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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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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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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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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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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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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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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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
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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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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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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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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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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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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