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 포함)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 행정규제 중에서 기업 또는 시민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 없는 서류 제출 요구 등 업무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밖의 규제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등
• 규제 관련 온라인 접수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