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군 개인정보처리방침

서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서천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목 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 서천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보유·처리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고 있습니다.
• 2 서천군 소관 개인정보파일별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목록과 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 ※ 서천군 소관 개인정보파일을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 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메뉴에서 기관명 “서천군”을 선택하여 파일명을 검색 하면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서천군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기관을 명시하여‘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서천군 대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현황 바로가기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 서천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 2 서천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1 정보주체는 서천군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서식 내려받기

• 2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서천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 내려받기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서천군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1 서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서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 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관장소(전산통신실, 자료보관실 등) 출입 통제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서천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사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 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Edge: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Chrome: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 - Whale: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보호 > 서드 파티 쿠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서천군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2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 - 부서 및 담당자: 시설정보과, 이재훈
  • - 연락처 | 전화 : 041-950-4467, 팩스 : 041-950-4698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서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구분, 부서면,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 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행정복지국	이진희	041-950-4038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시설정보과	이재훈	041-950-4467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및 담당자 : 시설정보과 이재훈
  • - 연락처 : 전화번호 041-950-4467, 팩스번호 041-950-4698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웹사이트를 통하여도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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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 서천군은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웹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1.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2. 가명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3.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5.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6.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1 서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서천군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B’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3 서천군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 1 서천군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서천군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파일명, 항목, 수행연도의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지적문서관리 시스템	지적문서파일	- 필수수집 : 이름, 집주소, 생년월일 - 선택수집 : 직장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2020년
  가상계좌시스템	지방세가상계좌	이름,핸드폰(연락처),주민번호 등	2016년
  	세외수입가상계좌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번호 등
  주민등록시스템	주민등록관리대장 외 14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2016년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지출관리 외 3개	이름,직장주소,이메일.직장연락처,핸드폰,집주소 등	2016년
  	기금관리	이름,집주소,주민번호,계좌번호,이메일,핸드폰번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별공시지가관리 외 6개	성명,주민번호,주소,토지지번,취득연월일,전화번호 등	2016년
  세외수입시스템	세외수입부과관리 외 18개	성명,주민번호,주소,차량번호,은행명,계좌번호 등	201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외 3개	성명,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국적 등	2016년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신고허가 외 7개	이름,집주소,연락처,생년월일,주민번호 등	2016년
  표준지방세시스템	취득세관리 외 31개	이름,집주소,주민번호,생년월일,휴대폰번호 등	2016년
  새올행정시스템	국공유재산대부대장 외 145개	이름, 집주소, 직장주소,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번호, 핸드폰(연락처) 등	2016년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28. 부터 적용됩니다.

신구대조표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4.07.03. ∼ 2024.10.27. 2024.05.13. ∼ 2024.07.02. 2024.01.10. ∼ 2024.05.12. 2023.07.28. ∼ 2024.01.09. 2022.08.01. ∼ 2023.07.27. 2022.01.04. ∼ 2022.07.31. 2021.06.03. ∼ 2022.01.03. 2020.11.27. ∼ 2021.06.02. 2019.04.09. ∼ 2020.11.26. 2019.07.08. ∼ 2020.04.08. 2019.06.04. ∼ 2019.07.07. 2019.03.06. ∼ 2019.06.03. 2018.01.30. ∼ 2019.03.05. 2017.11.13. ∼ 2018.01.29. 2017.06.12. ∼ 2017.11.12. 2016.03.07. ∼ 2017.06.11. 2015.02.13. ∼ 2016.03.06. 2014.01.29. ∼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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